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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건강보험료 환급] 해외 장기 여행/체류 30일 이상, 건보료 면제! _해외여행, 세금Tip

by jols 2020. 3. 31.

 

 

일년에 한 번 이상 꼭 장기 여행을 다녀야만,

'아, 살겠다-'하는 사람인지라 '-'

(그리고 한 번 비행기 탔는데 금방 돌아오기 아깝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발언입니다;)

해외 30일 이상 체류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이미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 알려드릴게요.

 

보험관리공단에서 출입국사무소랑 자동연계를 시켜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면제를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엄청나게 강하게 듭니다만,

우선 상황이 이러니, 열심히 알리는 수 밖에요.

어떤 분들은 자동으로 된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듯 하니!

그러니, 아는 것이 힘입니다!

 

 

급여정지, 해제가 뭔지 조금 헷갈리시죠? (저만 헷갈렸나...)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아래에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보험료 면제 [from국민보험관리공단]

- 해외에 계속하여 1개월이상 체류시(요겁니다!)

-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사관학교 생도포함)

-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Q&A내용]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 시 출국일의 익일로

급여정지 처리가 되어 출국일 다음달부터

급여정지 처리가 되어 보험료가 면제 됩니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시 귀국해 1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할 경우

당기간(급여정지의 해제기간) 중 1일이 속하는 월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입증서류

- 출국 전 : 비행기표 사본
-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아래 내용 확인해주세요! 전화만으로 가능합니다)

 

즉, 1개월 이상 해외에 계속하여 체류하셨다면,

출국 전/출국 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가 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것!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었다면 50%, 피부양자가 없었다면 100%)

 

위의 Q&A에 출입국사실증명을 요구조건으로 하는데요,

제가 환급신청을 받기 전에 찾아본 정보들에는

출입국사실증명원or여권사본이 필요하단 말이 있었으나,

 

다~ 필요 없습니다!

아래만 따라하세요. 제가 건강보험료 환급 받은 방법!

 

1. 1577-1000 [국민건강관리공단], 상담원을 연결하세요.

 

2. 상담원에게 "해외체류를 30일 이상 하였다,

건강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3. 상담원이 "잠시 기다리세요" 한 후에

출입국관리소​ 정보를 조회 후 가능여부를 알려줄 겁니다.

 

여기서 잠시! 따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최근 혹은 해당연도의 환급가능한 부분만 안내해줍니다.

최대한 환급을 해주지 않으려고

'묻지 않으면 알려주지 마라' 정책인가봅니다.

하지만 해외체류로 인한 건강보험료 환급은

신청시점으로부터 3년 전까지 소급적용이 된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4. "지난 3년간의 정보도 확인해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5. 그러면 상담원이 또 "잠시 기다리세요" 한 후,

(안주려했던) 3년 이내의 환급가능금액을 안내해줍니다.

 

덧붙여 중요한 사실 하나, 위에 별표를 해놨듯이,

건강보험료는 해당월의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루 차이의 두 가지의 일정을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1/20 출국 - 3/1 귀국 : 2월 한 달 건강보험료 면제

1/20 출국 - 3/2 귀국 : 2월+3월 두 달 건강보험료 면제

 

하루 차이에 한 달의 건강보험료가 왔다갔다하지요.

참 신기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한 달 이상의 해외체류 일정을 짜실 때는

'1일'은 피해서 출국/입국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것.

세금을 내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국가에서 정해준 면제사유로 당당하게 면제받는 것 또한!

우리의 권리이니까요. :)​

주위에 장기여행하는 분이 계시다면 널리 알려주세요.

모르는 분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같이 압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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